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자와 음주사망사고 가해자의 얼굴·이름이 공개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11
- 의안번호
- 220465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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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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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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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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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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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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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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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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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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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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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1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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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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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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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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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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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습 음주운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 추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을 신상정보 공개 대상으로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제2조제11호 신설안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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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명 연예인에 이어 전직 대통령의 자녀마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2019년 6월 25일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은 높아졌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에서 2023년 현재 42.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2회 이상의 상습음주운전 적발건수 역시 2019년 57,200명에서 2023년 55,700명으로 큰 변화가 없고, 전체 음주운전 적발건수 또한 2019년 130,772건에서 2023년 130,150건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음. 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과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다만 최종 적용 범위와 요건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대상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요. 공개 주체와 절차 등 세부 의무는 원문 요약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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