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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자와 음주사망사고 가해자의 얼굴·이름이 공개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0.11
의안번호
220465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1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습 음주운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 추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을 신상정보 공개 대상으로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제2조제11호 신설안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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