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서 쓸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5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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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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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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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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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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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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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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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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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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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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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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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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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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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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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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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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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산업기술 유출범죄가 공개 대상에 추가돼요
외국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을 유출·침해한 죄가 특정중대범죄에 새로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정중대범죄의 범위(제2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외국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을 유출·침해한 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 |
용어 설명
- 특정중대범죄
- 국가, 사회, 개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범죄의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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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요건, 절차 및 공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신상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범죄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피의자 등의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나, 최근 산업기술 유출범죄의 규모와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저해하여 그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해당 범죄의 피의자 등의 신상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목적으로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을 유출ㆍ침해한 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고 해당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산업기술 유출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개정안은 외국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것으로 수사받거나 재판받는 피의자 및 피고인을 대상으로 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아니지만,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관련 기술 보호 체계와 연관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가 넓어지므로, 기술 유출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절차를 점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본 개정안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위를 다루며, 범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은 산업기술 보호 관련 개별 법령을 따라요.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해당 법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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