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르는 산림방화 피의자의 신상정보도 공개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23
- 의안번호
- 22110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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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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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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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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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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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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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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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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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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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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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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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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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3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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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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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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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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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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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림방화죄의 특정중대범죄 포함
산림방화죄가 특정중대범죄 목록에 새로 들어가도록 제안되었어요. 현행법은 현주건조물 방화로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만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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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현주건조물(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방화하여 사람을 사망ㆍ상해에 이르게 한 죄를 특정중대범죄로 규정하여 방화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산림방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형법」 제164조에 따라 현주건조물 등을 방화하여 사람을 상해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처벌 수준과 비교하여, 「산림보호법」 제53조는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를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산림방화의 죄질 역시 현주건조물 방화죄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산림방화범의 신상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산림방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고 해당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방화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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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산림방화죄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피의자 및 피고인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이유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산림 인접 사업장은 산림 화재 예방 관리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안 자체에는 기업에 대한 제재 조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안 이유에서 인용한 산림보호법 제53조는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를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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