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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르는 산림방화 피의자의 신상정보도 공개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6.23
의안번호
22110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림방화죄의 특정중대범죄 포함

    산림방화죄가 특정중대범죄 목록에 새로 들어가도록 제안되었어요. 현행법은 현주건조물 방화로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만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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