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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사기 피의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1.09
의안번호
221595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기범죄가 신상공개 대상에 추가돼요

    현행법에서는 사기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사기범죄를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상공개 대상 범죄 (제2조제11호 등) 사기범죄는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사기범죄를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

용어 설명

신상정보 공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이름, 얼굴 같은 신상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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