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사기 피의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1.09
- 의안번호
- 221595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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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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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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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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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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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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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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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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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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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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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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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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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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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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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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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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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기범죄가 신상공개 대상에 추가돼요
현행법에서는 사기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사기범죄를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상공개 대상 범죄 (제2조제11호 등) | 사기범죄는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사기범죄를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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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등 사기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액과 피해자의 수 역시 대규모인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현행법에 따른 피의자 등 신상공개 대상에는 사기범죄는 그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아, 증가하고 있는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기범죄를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사기범죄는 재범의 우려가 높고 신상공개를 통한 범죄예방의 효과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매우 큰 것인바, 이 점에서도 더더욱 신상공개의 필요성이 높음.
이에 사기범죄를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여, 그 재발을 막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특정중대범죄로 수사를 받는 사기범죄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인지는 법안 원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신상정보 공개는 수사·재판 단계의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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