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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 등의 사업을 넘겨받으려는 사람이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07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사업 양도 시 행정처분 효과도 승계

    제조업자 등이 사업을 넘기면 새 사업자가 종전 사업자의 등록 취소 같은 행정처분 효과도 함께 이어받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수인의 양도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 양수인이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 제조업자 등의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음(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용어 설명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사업을 넘겨받은 새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에게 내려진 등록 취소 같은 행정처분의 효과도 함께 이어받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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