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 등의 사업을 넘겨받으려는 사람이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07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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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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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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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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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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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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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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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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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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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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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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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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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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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업 양도 시 행정처분 효과도 승계
제조업자 등이 사업을 넘기면 새 사업자가 종전 사업자의 등록 취소 같은 행정처분 효과도 함께 이어받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수인의 양도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 | 양수인이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 제조업자 등의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음(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사업을 넘겨받은 새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에게 내려진 등록 취소 같은 행정처분의 효과도 함께 이어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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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함)이 그 사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제조업자 등이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양도를 하는 경우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2023년 7월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영업을 양도하려는 사례가 빈발해짐에 따라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ㆍ권고(제2023-612호)한 바 있음.
이에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제조업자 등의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받으려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약 제조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 등(이하 제조업자 등)이 사업을 양도하거나 그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경우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 제조업자 등의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 처분 절차 진행 여부와 처분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여요. 동의 방식과 확인 절차의 세부 요건은 아직 원문에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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