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약 제조·수출입업 지위를 승계하려는 사람이 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5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
접수11.182026.11.18
-
위원회 심사11.112026.11.11
-
체계자구
심사 11.112026.11.11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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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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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업자 지위 승계 시 행정처분 사전 확인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처분 절차 진행 여부와 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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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 및 행정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승계인을 보호하고, 농약등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ㆍ보존 사항에 구매자의 생년월일ㆍ성별과 법인 구매자의 정보를 추가하여 구매자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수집ㆍ관리 대상을 농약등 및 원제로 확대하고 농약등의 취급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공표 업무를 추가하며, 수집된 정보를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확인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종전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농약등 판매ㆍ사용 정보의 기록ㆍ보존 사항에 구매자의 생년월일ㆍ성별을 추가하고, 법인 구매자의 정보도 기록ㆍ보존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제1호).
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관리 대상을 원제와 농약등의 취급 정보까지 확대하고, 농약등의 취급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공표 업무를 추가함(안 제23조의3제1항).
라. 농약등의 취급에 관한 통계를 정보 공개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집된 정보를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확인, 농약등에 관한 공표 및 통계 작성ㆍ공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3제4항ㆍ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약 제조업자, 수출입식물방제업자 등 농약등 영업자와 그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 농약등을 판매·구매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 영업자 동의 아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농약등 판매자는 구매자의 생년월일, 성별, 법인 구매자 정보를 기록·보존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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