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 업체가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안 하면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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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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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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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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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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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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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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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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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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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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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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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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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 제조업자가 등록 때 낸 시험성적서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전산 보관해요
핵심 요약
-
01
형벌을 과태료로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바꾸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약 품목·원제 등록사항 변경신고 미이행 또는 거짓 신고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용어 설명
- 과태료
- 법을 어겼을 때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상으로 내는 돈이에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이 벌금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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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약 품목ㆍ원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및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 또는 원제(原劑)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약 품목 또는 원제 등록을 받은 자와, 농약·농약활용기자재·원제의 관리에 관한 보고 의무가 있는 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확정 후 개별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농약 품목·원제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하고, 농약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정확하게 보고해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반 시 제재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방식으로 바뀌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변경신고 또는 관리 보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보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에요. 현행법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법안은 아직 국회 심의 전 단계라 확정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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