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 제조업자가 등록 때 낸 시험성적서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전산 보관해요
- 제안일
- 2025.02.18
- 의안번호
- 220823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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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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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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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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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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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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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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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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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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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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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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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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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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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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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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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 업체가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안 하면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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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관리 강화
제조업자 등이 농약 등록 시 제출하는 신청서류(시험성적서 포함)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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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약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농약ㆍ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함) 안전사용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농약 등록 단계에서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 관리가 중요함에도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는 이와 관련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제조업자 등이 농약 등록 시 제출하는 신청서류(시험성적서 포함)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전산화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농약 취급현황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농약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농업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농약 판매ㆍ구매이력 확인에 사용ㆍ활용ㆍ제공하고 있으나, 임업 공익직접지불금 분야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고, 농약등 구매자에 대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공익직접지불제도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간 차이로 인해 농약 판매ㆍ구매이력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하는 정보를 추가하여 공익적 목적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약 제조업자, 농약 판매자 및 구매자, 공익직접지불금 관련 농업인 및 임업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농약 등록 시 제출 서류(시험성적서 포함)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농약 취급현황 통계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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