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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등록하지 않은 불법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면 안 돼요

제안일
2025.09.26
의안번호
22133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5.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17호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03.11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2

핵심 요약

  1. 01

    등록 안 된 농약 판매 알선·광고 금지

    누구든지 등록하지 않은 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할 수 없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등록 안 된 농약의 판매 알선·광고 알선이나 광고 행위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지 못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약 등록
농약을 만들거나 팔기 전에 농촌진흥청에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받고 이름을 올리는 절차예요.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불법농약으로 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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