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등록하지 않은 불법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5.09.26
- 의안번호
- 22133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5.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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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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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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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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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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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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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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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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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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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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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17호-
접수09.262025.09.26
-
위원회 심사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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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112026.03.11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22026.05.1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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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 업체가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안 하면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핵심 요약
-
01
등록 안 된 농약 판매 알선·광고 금지
누구든지 등록하지 않은 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할 수 없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등록 안 된 농약의 판매 알선·광고 | 알선이나 광고 행위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아요. |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지 못해요. |
용어 설명
- 농약 등록
- 농약을 만들거나 팔기 전에 농촌진흥청에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받고 이름을 올리는 절차예요.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불법농약으로 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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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농약의 유통을 막기 위하여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을 보관ㆍ진열ㆍ판매 및 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런데 최근 인터넷 등 온라인 상에서 농촌진흥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농약 관련 판매 알선 및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들이 쉽게 불법농약을 접하고 있으며, 해외직구 등 다양한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농약이 허위ㆍ과장 광고됨으로써 농민들을 현혹하고 실제로 국내 유통까지 이어지고 있어 농약 유통질서와 안전사용이 위협받는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등 불법농약의 유통 근절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농약으로 인한 농업인의 건강, 농작물 피해 및 환경에 위협 요인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22조 및 제3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1정부이송일- → 2026.04.30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5.12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5.12
적용대상 (일반)
농약관리법은 일반적으로 농약·원제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등록·안전관리 대상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확정된 법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농약관리법상 일반적 의무로는 농약·원제의 제조·수입·판매업 등록, 품목등록 및 표시, 안전사용기준 준수, 보고·기록 유지 등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변경되는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농약관리법은 일반적으로 무등록 제조·수입·판매 등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제재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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