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양로시설뿐 아니라 요양시설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08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262026.02.26
-
위원회 심사02.272026.02.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509 · 김현정 2025.10.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급식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공포 2214882 · 정무위원장 2025.12.0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219 · 권칠승 2024.12.0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도 국가 부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849 · 신장식 2025.06.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도 독립유공자 이용지원 보조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740 · 김한규 2025.03.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가족과 유족이 국가·지자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519 · 이병진 2025.02.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가 증손자녀까지 넓어지고 보상금 수준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02697 · 서영교 2024.08.0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공공병원도 독립유공자 의료지원을 맡고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063 · 김승수 2024.05.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받는 생활조정수당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채우도록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양로지원이 양로·요양지원으로 넓어져요
현행 '양로지원'에 요양 부분을 더해 '양로·요양지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장기요양 돌봄이 필요한 독립유공자와 유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양로시설
- 주거와 급식 등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몸의 돌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노인이 주로 이용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 및 유족은 고령 비중이 높아 거주복지 수요는 물론 노인 요양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신체기능 저하로 인해 장기요양 수준의 돌봄이 필요한 사례가 확대되는 추세임. 한편, 현행법은 “국가의 양로시설” 중심으로 규정되어 지역 편차 및 시설 공급 제약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또한, 양로시설은 주거ㆍ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ㆍ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 시설로 명확화하는 한편, 그 외 민간이 운영하는 양로ㆍ요양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존엄한 노후와 돌봄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양로·요양 지원이 필요한 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시설 또는 민간 위탁 시설을 통해 양로·요양지원을 제공할 의무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