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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양로시설뿐 아니라 요양시설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08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양로지원이 양로·요양지원으로 넓어져요

    현행 '양로지원'에 요양 부분을 더해 '양로·요양지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장기요양 돌봄이 필요한 독립유공자와 유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대상 사업 명칭 양로지원 양로·요양지원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로시설
주거와 급식 등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몸의 돌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노인이 주로 이용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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