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사업자가 분양대행자를 자격 갖춘 자로만 지정하고 교육·감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6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72026.02.27
-
위원회 심사03.032026.03.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393 · 손명수 2025.09.3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사업자가 분양대행자를 자격자로만 지정하고 교육·관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311 · 한민수 2024.11.0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사업자와 분양대행사는 거짓·과장 광고와 분양 강요를 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3153 · 박성훈 2025.09.2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를 하면 안 되고 위반하면 처벌받아요
-
공포 2207922 · 염태영 2025.02.0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분양 건축물의 설계변경 동의율이 낮아지고, 분양 정보를 국토부가 관리해요
핵심 요약
-
01
비주택 분양대행자 자격 기준 신설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같은 비주택 건축물도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만 분양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분양대행자 자격요건 | 관련 규정 미비 |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만 분양대행자로 지정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주택법」은 30호ㆍ3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자의 자격요건, 교육 및 관리ㆍ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오피스텔, 상가, 생활숙박시설 등 주택 외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 법이 적용되는 비주택 건축물의 경우에도 주택과 같이 분양대행업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사업자와 대행자 간 분쟁이나 책임 전가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대행 관련 현행 규정이 미비하여 분양대행업을 관리ㆍ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등의 분양 시 이를 주거용으로 안내하거나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거짓ㆍ과장된 판촉이나 분양 강요 등으로 부당하게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비주택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자의 자격요건과 교육ㆍ관리ㆍ감독 의무를 마련하는 한편, 거짓ㆍ과장 정보 제공 및 분양 강요 등 부당행위에 대한 금지ㆍ제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만 지정하도록 하고, 분양사업자의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 의무를 신설함(안 제6조의5 신설).
나. 분양사업자 및 분양대행자의 거짓ㆍ과장 정보 제공, 강압적 권유 등 행위를 금지함(안 제6조의6 신설).
다.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을 알려 타인으로 하여금 건축물을 분양받도록 유인 또는 강요한 자 등 이 법 개정내용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및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오피스텔, 상가,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 건축물의 분양사업자 및 분양대행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분양사업자는 자격을 갖춘 분양대행자만 지정하고 교육·관리·감독해야 하며, 분양사업자 및 분양대행자는 거짓·과장 정보 제공, 강압적 권유 등 부당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