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사업자가 분양대행자를 자격 갖춘 자로만 지정하고 교육·감독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6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3.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비주택 분양대행자 자격 기준 신설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같은 비주택 건축물도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만 분양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분양대행자 자격요건 관련 규정 미비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만 분양대행자로 지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분양대행자
분양사업자를 대신해 건축물의 분양 업무를 맡아 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