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사업자가 분양대행자를 자격자로만 지정하고 교육·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30
- 의안번호
- 221339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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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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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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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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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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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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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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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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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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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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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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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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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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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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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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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업자가 분양대행자를 자격 갖춘 자로만 지정하고 교육·감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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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분양 건축물의 설계변경 동의율이 낮아지고, 분양 정보를 국토부가 관리해요
핵심 요약
-
01
분양대행자 자격 요건 신설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면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만 지정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택 외 건축물 분양대행 관리·감독 | 주택법은 30호·30세대 이상 단독·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분양대행 교육 및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주택 외 건축물은 관련 규정이 미비해요. | 분양사업자의 분양대행자 교육 및 관리·감독 의무를 주택 외 건축물에도 신설하고(안 제6조의5), 분양대행자는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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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주택법」은 30호ㆍ30세대 이상 단독ㆍ공동주택에 대한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육 및 관리ㆍ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 외 건축물의 분양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최근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등 주택 외 건축물 분양 시 이를 주거용으로 안내하거나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비주택 분야에 대해서도 분양 대행 및 표시ㆍ광고에 대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분양대행자에 대한 요건과 의무, 금지행위를 마련하고, 건축물 표시ㆍ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해당 표시ㆍ광고에 대한 허가권자의 관리ㆍ감독 방안을 규정하고, 허가권자가 분양대행자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한편 분양 대행 관련 정책 수립 및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분양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만 지정하도록 하고, 분양사업자의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 의무를 신설함(안 제6조의5 신설).
나. 분양사업자 및 분양대행자의 거짓ㆍ과장 정보 제공, 허위 광고, 강압적 권유 등 행위를 금지함(안 제6조의6 신설).
다. 분양사업자 및 분양대행자, 또는 광고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하고, 허가권자에게 해당 표시ㆍ광고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의 광고를 모니터링하도록 함(안 제6조의7 및 제6조의8 신설).
라.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을 알려 타인으로 하여 건축물을 분양받도록 유인 또는 강요한 자,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등 이 법 개정내용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및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등 주택 외 건축물의 분양사업자 및 분양대행자가 주요 적용대상이다.
주요 의무 (일반)
분양사업자는 자격 있는 자만 분양대행자로 지정하고 교육·관리·감독하며, 분양사업자 및 분양대행자는 표시·광고 시 거짓·과장 금지 및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의무를 부담한다.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로 분양 유인·강요 시 벌칙,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시 과태료 등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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