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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를 하면 안 되고 위반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09.22
의안번호
221315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거짓·과장 광고 행위 금지 신설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거짓이나 과장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제6조의5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거짓·과장 광고 행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분양사업자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분양사업자
건축물을 나눠서 팔거나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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