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를 하면 안 되고 위반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9.22
- 의안번호
- 221315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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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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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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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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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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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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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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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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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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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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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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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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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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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2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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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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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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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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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분양 건축물의 설계변경 동의율이 낮아지고, 분양 정보를 국토부가 관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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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거짓·과장 광고 행위 금지 신설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거짓이나 과장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제6조의5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거짓·과장 광고 행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분양사업자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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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 건축물 분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양 절차 및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에 대한 거짓ㆍ과장 광고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등 분양시장의 질서 교란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거짓ㆍ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분양신고일을 기준으로 분양 받을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인식 가능한 시점인 분양광고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분양사업자가 거짓ㆍ과장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거주자 우선 분양의 기준시점을 분양광고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물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분양사업자 및 건축물 분양에 관여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분양 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 행위 금지, 분양광고일 기준 거주자 우선 분양 시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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