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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분양 건축물의 설계변경 동의율이 낮아지고, 분양 정보를 국토부가 관리해요

제안일
2025.02.06
의안번호
22079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4.03시행 중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164호
  1. 접수
    02.06
  2. 위원회 심사
    02.07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핵심 요약

  1. 01

    설계변경 동의 기준 완화 추진

    사용승인 전 비주택 건축물의 설계변경에 필요한 수분양자 동의율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연락이 어려운 수분양자가 있어도 사업을 진행하기 쉬워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설계변경 시 수분양자 동의 기준 (제7조제1항) 사용승인 전 비주택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중요사항 설계변경에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주택법 등 타 법령 사례를 참고해 수분양자 동의율 수준을 완화해요. 구체적인 동의율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용승인
건물을 짓고 나서 설계대로 완공되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절차예요.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물을 실제로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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