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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사업자와 분양대행사는 거짓·과장 광고와 분양 강요를 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11.06
의안번호
22053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분양대행 규정 신설

    주택과 같이 분양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업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하여 분양사업자와 대행자 간 분쟁으로 인한 수분양자 피해를 방지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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