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사업자와 분양대행사는 거짓·과장 광고와 분양 강요를 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11.06
- 의안번호
- 22053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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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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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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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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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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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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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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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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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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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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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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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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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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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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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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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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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163 · 안태준 2026.02.2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사업자가 분양대행자를 자격 갖춘 자로만 지정하고 교육·감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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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7922 · 염태영 2025.02.0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분양 건축물의 설계변경 동의율이 낮아지고, 분양 정보를 국토부가 관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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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분양대행 규정 신설
주택과 같이 분양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업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하여 분양사업자와 대행자 간 분쟁으로 인한 수분양자 피해를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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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이 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주택 등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ㆍ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주택과 같이 분양대행업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사업자와 대행자 간 분쟁이나 책임 전가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과 달리 분양대행 관련 현행 규정이 미비하여 분양대행업을 관리ㆍ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거짓ㆍ과장된 판촉ㆍ광고, 분양 강요 등으로 부당하게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분양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거짓ㆍ과장된 판촉ㆍ광고 및 분양 강요 등에 대한 금지ㆍ제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6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주택 제외,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의 분양 관련 사업자 및 분양대행업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분양사업자 및 분양대행업자는 거짓·과장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한 분양 강요를 하지 않으며, 분양대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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