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채권을 무역보험공사에 넘겨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6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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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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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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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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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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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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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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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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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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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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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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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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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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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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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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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095 · 강승규 2026.01.16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무역보험 업무에 필요한 과세정보와 가상자산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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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773 · 유용원 2026.08.25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기업이 장기·대형 수출계약에 쓸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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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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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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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44 · 김상훈 2026.11.20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역보험공사 임직원이 겸직할 수 없는 영리 업무 범위를 공공기관운영법 기준에 맞춰 명확히 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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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보증연계투자 업무 근거 신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험·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험·보증연계투자 업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험·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업무 근거를 신설(안 제53조제1항제3호·제4호, 제53조의3제2호·제3호, 제53조의5, 제53조의6 신설) |
용어 설명
- 무역보험기금
- 무역보험 사업에서 생기는 보험금 지급 같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 따로 모아 두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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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는 현재 우리 수출기업의 활발하고 안정적인 무역과 대외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을 제공하고 무역보험을 공급하는 등 다각적인 수출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대외거래 방식이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정책금융 수요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국내 영업 및 안전자산 위주의 민간 금융시장 구조와 대기업 중심의 기존 정책금융 체계 사이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수출 활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채권을 조기에 유동화하여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보험ㆍ보증과 연계한 투자를 통해 우량 기업들에게 혁신적인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중소ㆍ중견 조선사의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지원 등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의 경우 별도의 계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정부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무역 및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업무를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수출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무역보험공사가 보험ㆍ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하거나 중소ㆍ중견기업이 보유한 대외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ㆍ보증연계투자 및 팩토링 업무 근거를 신설함(안 제53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53조의3제2호ㆍ제3호, 제53조의5 및 제53조의6 신설).
나. 중소ㆍ중견 조선 회사의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지원 등 고위험 사업 등의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무역보험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의 직접 적용 대상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무역보험기금 운용입니다. 중소·중견기업과 중소·중견 조선사는 공사의 보증·투자·팩토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간접 수혜 대상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사의 업무 근거와 기금 계정 운영에 관한 내용이며,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세부 이용 요건과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이나, 원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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