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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채권을 무역보험공사에 넘겨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6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3.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보험·보증연계투자 업무 근거 신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험·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험·보증연계투자 업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험·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업무 근거를 신설(안 제53조제1항제3호·제4호, 제53조의3제2호·제3호, 제53조의5, 제53조의6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역보험기금
무역보험 사업에서 생기는 보험금 지급 같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 따로 모아 두는 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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