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역보험공사 임직원이 겸직할 수 없는 영리 업무 범위를 공공기관운영법 기준에 맞춰 명확히 정해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44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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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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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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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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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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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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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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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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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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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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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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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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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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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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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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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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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리업무 범위에 대한 준용 기준 신설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직원에게 금지되는 영리 목적 업무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준에 따르도록 해요. 안 제51조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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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직원의 직무 외 영리 목적 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금지되는 영리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겸직제한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과도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직원에게 금지되는 영리 목적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겸직제한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4항 신설).
적용대상 (일반)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공사 임직원은 직무 외 영리 목적 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금지되는 영리업무의 범위는 공공기관운영법 기준을 참고해 판단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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