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무역보험 업무에 필요한 과세정보와 가상자산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09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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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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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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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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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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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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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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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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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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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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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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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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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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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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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2026.10.06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추가돼요
핵심 요약
-
01
공사의 과세정보 제공 근거 신설
무역보험 업무를 하는 공사가 세무관서 등으로부터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대위권 행사와 구상·채권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사의 과세정보 제공 근거 |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세무관서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기 어려움 | 무역보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용어 설명
- 과세정보
- 세금을 매기고 걷는 과정에서 세무관서가 가지고 있는 납세자 관련 정보예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다른 기관에 넘겨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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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역보험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가 관련 업무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위권 행사, 구상ㆍ채권관리 등의 과정에서 필요한 과세정보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세무관서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최근 무역거래 및 금융거래의 수단으로 가상자산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공사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무역보험 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적정한 채권 회수 및 리스크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가 무역보험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정보와 가상자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무역보험제도의 재정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무역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자료 제공 요청을 받는 과세관서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공사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요청을 받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구체적 제공 의무와 절차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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