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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무역보험 업무에 필요한 과세정보와 가상자산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16
의안번호
221609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사의 과세정보 제공 근거 신설

    무역보험 업무를 하는 공사가 세무관서 등으로부터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대위권 행사와 구상·채권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사의 과세정보 제공 근거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세무관서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기 어려움 무역보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세정보
세금을 매기고 걷는 과정에서 세무관서가 가지고 있는 납세자 관련 정보예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다른 기관에 넘겨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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