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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추가돼요

공고번호
제2026-624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수출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0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16

진행상황

  1. 예고
    10.06
  2. 예고마감
    11.1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무역보험기금 출연기관 범위 확대

    무역보험기금에 돈을 낼 수 있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공공기관이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무역보험기금 출연기관 범위(제3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출연기관에 추가

용어 설명

무역보험기금
무역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데 쓰는 재원을 모아 둔 기금이에요. 수출기업이 보험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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