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추가돼요
- 공고번호
- 제2026-624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수출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6
진행상황
-
예고10.062026.10.06
-
예고마감11.162026.11.16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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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무역보험기금 출연기관 범위 확대
무역보험기금에 돈을 낼 수 있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공공기관이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무역보험기금 출연기관 범위(제3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출연기관에 추가 |
용어 설명
- 무역보험기금
- 무역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데 쓰는 재원을 모아 둔 기금이에요. 수출기업이 보험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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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역 특화산업 분야 수출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별 수요에 맞는 무역보험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기금 재원을 다양화하고, 이를 위해 기금 출연기관에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추가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다른 공공기관을 추가(안 제3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도는 개인은 2026년 11월 16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02 산업통상부 수출입과
- 전자우편 : naryak84@korea.kr
- 팩스 : 044-203-4708
기타사항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입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수출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에요. 일반 수출기업에게 직접 적용되는 의무를 정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일반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입법예고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찬반 의견과 그 이유를 제출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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