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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기업이 장기·대형 수출계약에 쓸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25
의안번호
222077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 신설

    방위산업의 장기·대형 계약 특성을 고려한 무역보험을 새로 만들어요. 이 보험의 계약 체결 한도는 일반 무역보험과 따로 정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 없음(제안이유 기준)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을 신설하고 계약 체결 한도를 별도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역보험
수출입 같은 대외거래에서 생기는 손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에요. 기업이 해외 거래의 위험을 줄이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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