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기업이 장기·대형 수출계약에 쓸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5
- 의안번호
- 222077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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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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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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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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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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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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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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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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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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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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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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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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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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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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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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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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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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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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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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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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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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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095 · 강승규 2026.01.16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무역보험 업무에 필요한 과세정보와 가상자산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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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168 · 김원이 2026.02.27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채권을 무역보험공사에 넘겨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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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44 · 김상훈 2026.11.20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역보험공사 임직원이 겸직할 수 없는 영리 업무 범위를 공공기관운영법 기준에 맞춰 명확히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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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2026.10.06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추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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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 신설
방위산업의 장기·대형 계약 특성을 고려한 무역보험을 새로 만들어요. 이 보험의 계약 체결 한도는 일반 무역보험과 따로 정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 |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 없음(제안이유 기준) |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을 신설하고 계약 체결 한도를 별도로 정함 |
용어 설명
- 무역보험
- 수출입 같은 대외거래에서 생기는 손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에요. 기업이 해외 거래의 위험을 줄이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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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ㆍ대형 계약 등 방위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전용 무역보험이 없고, 수출입은행의 대출제도와의 연계가 미비하여 전반적으로 방산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을 신설하여 그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따로 정하도록 하고, 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연계ㆍ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 분야 무역보험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무역보험법은 일반적으로 수출·수입 등 무역거래 및 해외투자를 수행하는 기업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무역보험 운영·인수 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무역보험 이용 기업은 통상 보험계약 체결 시 사실에 부합하는 고지·통지, 관련 서류 제출 및 보험료 납부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 의무 신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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