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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설탕꿀을 벌꿀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하면 안 돼요

제안일
2026.03.05
의안번호
221724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5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벌꿀과 설탕꿀의 법적 정의 신설

    꽃꿀이나 수액으로 만든 벌꿀과 설탕으로 키운 꿀벌이 만든 설탕꿀을 법에서 따로 정의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벌꿀의 법적 정의 벌꿀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정의가 없어요.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해 만든 꿀을 '벌꿀'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2조제1호가목).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봉산업
꿀벌을 키워 벌꿀, 로열젤리, 화분, 봉독, 프로폴리스, 밀랍 같은 산물과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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