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설탕꿀을 벌꿀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하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6.03.05
- 의안번호
- 221724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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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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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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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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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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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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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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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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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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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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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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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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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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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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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벌꿀과 설탕꿀의 법적 정의 신설
꽃꿀이나 수액으로 만든 벌꿀과 설탕으로 키운 꿀벌이 만든 설탕꿀을 법에서 따로 정의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벌꿀의 법적 정의 | 벌꿀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정의가 없어요. |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해 만든 꿀을 '벌꿀'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2조제1호가목). |
용어 설명
- 양봉산업
- 꿀벌을 키워 벌꿀, 로열젤리, 화분, 봉독, 프로폴리스, 밀랍 같은 산물과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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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꿀벌을 사육ㆍ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로열젤리, 화분, 봉독, 프로폴리스, 밀랍 등 양봉의 산물 및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양봉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양봉산업의 육성과 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양봉산물인 ‘벌꿀’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정의가 부재함. 특히 꿀벌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한 ‘벌꿀’과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사양벌꿀’을 구분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더욱이, ‘사양(飼養)’이라는 용어는 한자어로 ‘가축을 기르고 다듬음’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일반 소비자가 이를 보고 설탕물을 먹여 만든 꿀임을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매우 어렵고, 오히려 벌꿀과 유사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벌꿀과 설탕꿀의 정의를 규정하고, 실태조사의 범위와 주기를 법률로 상향하며, 설탕꿀을 벌꿀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도록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양봉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즉 꿀벌을 사육하거나 벌꿀 등 양봉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벌꿀과 설탕꿀을 구분해 표시하고, 설탕꿀을 벌꿀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않아야 하는 방향으로 보여요. 실태조사에 응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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