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봉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6.07.14
- 의안번호
- 221994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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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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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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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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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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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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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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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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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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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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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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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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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4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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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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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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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1739 · 임호선 2024.07.1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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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826 · 송옥주 2026.07.08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봉농가는 꿀벌질병 검사를 지정 기관에서 받고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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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244 · 윤준병 2026.03.0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설탕꿀을 벌꿀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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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868 · 서천호 2025.04.16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꿀벌 집단폐사로 피해 본 양봉농가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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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9143 · 정부 2025.03.20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밀원식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양봉인의 날 법정기념일 신설
제17조의2를 새로 만들어 '양봉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봉인의 날(법정기념일)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17조의2를 신설해 '양봉인의 날'을 규정함 |
용어 설명
- 화분매개
- 꽃가루를 옮겨 식물이 열매를 맺도록 돕는 일을 말해요. 꿀벌이 이 역할을 하면서 과수나 채소 생산에 도움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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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봉산업은 과수ㆍ채소ㆍ특용작물 등 주요 농작물의 생산에 필수적인 화분매개(花粉媒介)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생태계의 핵심산업으로서, 식량안보 확보와 환경 및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국내 양봉산업은 기후변화, 꿀벌 질병 및 무분별한 농약 사용 등의 영향으로 꿀벌 개체수 감소와 벌꿀 생산성 저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양봉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지원 기반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특히, 국내 2만 명 이상의 양봉인이 꿀벌 보호와 양봉산업 유지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념하고 양봉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법정기념일이 부재하여 관련 산업의 위상 제고와 공익적 가치 확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양봉인의 날’을 신설하여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양봉인의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양봉산업 종사자와 양봉산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기념일 규정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나 규제 내용은 제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원문에는 기업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나타나지 않아요. 기념일 지정에 따른 정부나 관련 기관의 행사 실시 여부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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