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밀원식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4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6.17D-207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803호-
접수03.202025.03.20
-
위원회 심사03.212025.03.21
-
체계자구
심사 03.112026.03.11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16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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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자체가 밀원식물 조성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밀원식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역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의 밀원식물 조성 사항 규율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밀원식물(蜜原植物)
- 꿀벌이 꽃꿀, 꽃가루, 수액을 모으러 찾아가는 식물이에요.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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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밀원식물(蜜原植物)*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밀원식물(蜜原植物):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0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6.17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 적용대상은 밀원식물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예요. 양봉산업 관련 사업자는 지자체 조례 제정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지자체가 조례로 밀원식물 조성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임의적 권한 부여예요.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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