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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밀원식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20
의안번호
220914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6.17D-207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803호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1
  3. 체계자구심사
    03.11
  4. 본회의
    05.07
  5. 공포
    06.16

핵심 요약

  1. 01

    지자체가 밀원식물 조성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밀원식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역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밀원식물 조성 사항 규율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자치단체가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밀원식물(蜜原植物)
꿀벌이 꽃꿀, 꽃가루, 수액을 모으러 찾아가는 식물이에요.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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