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3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1.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6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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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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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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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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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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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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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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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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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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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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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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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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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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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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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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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01호-
접수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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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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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6.232025.06.23 -
본회의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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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7.222025.07.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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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설탕꿀을 벌꿀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하면 안 돼요
핵심 요약
-
01
꿀벌 보전을 위한 시설 근거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꿀벌 보전 직접 지원 | 꿀벌 개체수 확보 등 보전을 위한 직접 지원 조항이 없음 | 꿀벌의 보전, 분양 등을 위한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4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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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하여 꿀벌의 집단폐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꿀벌 개체수 감소가 양봉산업은 물론이고 후방산업으로서 나무의 수분(受粉)을 꿀벌에 의존하는 과수농업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을 뿐 아니라 산림 등에 자생하는 초목의 생식에도 영향을 주는 등 꿀벌의 산업적, 생태학적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벌꿀의 원활한 생산을 위하여 밀원식물(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에 대하여는 그 증식ㆍ확충 등을 위한 국가의 노력과 지원 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정작 개체수 확보 등 꿀벌의 보전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조항은 두고 있지 아니함.
한편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통해 위기동물을 보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생태학적 중요성이 큰 꿀벌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보호 및 관리를 시작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꿀벌의 보전, 분양 등을 위한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꿀벌의 보전을 통하여 생태계의 유지와 양봉ㆍ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0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1.23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직접 수범자는 국가(농림축산식품부장관)와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로 보여요. 양봉업 종사자와 과수농업 등 관련 사업자는 보전시설 운영에 따른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서상 보전시설 설치·운영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어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서 세부 의무나 신고·등록 요건이 추가되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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