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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3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1.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6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01호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06.23
  4. 본회의
    07.03
  5. 공포
    07.22

핵심 요약

  1. 01

    꿀벌 보전을 위한 시설 근거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꿀벌 보전 직접 지원 꿀벌 개체수 확보 등 보전을 위한 직접 지원 조항이 없음 꿀벌의 보전, 분양 등을 위한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4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밀원식물
꿀벌이 꽃꿀, 꽃가루, 수액을 모으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해요. 벌꿀 생산의 기반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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