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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봉농가는 꿀벌질병 검사를 지정 기관에서 받고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08
의안번호
22198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꿀벌질병 관리의 법적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꿀벌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11까지를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꿀벌질병 관리 체계 꿀벌질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방·예찰·진단·검사 및 정보관리 체계가 미흡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꿀벌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분(受粉)
꽃가루가 암술에 옮겨 붙는 과정이에요. 꿀벌이 이 역할을 맡아서 과수나 채소 생산에 중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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