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압가스 위험작업 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은 2명 이상이 한 조로 실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2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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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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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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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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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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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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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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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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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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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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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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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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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시설을 가스시설공사 전문자격자만 시공하고, 시공기록을 작성·보존·제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위험작업 검사에 2명 이상 1조 편성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고압가스 시설의 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은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험작업 고압가스 시설 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인력 편성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원문에는 2명 이상 1조 편성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기술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고압가스 시설 관련 검사·감리 또는 정밀안전검진은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실시 |
용어 설명
- 정밀안전검진
- 고압가스 시설의 안전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는 점검이에요. 시설이 안전하게 쓰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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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시설의 설치공사 등에 대한 검사, 정밀안전검진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검사기관이 고압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고압가스 시설이 증가하면서 관련 안전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위험성이 높은 검사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사원의 안전성은 물론, 검사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고압가스 시설 관련 검사ㆍ감리 또는 정밀안전검진은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고압가스 시설의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검사결과 등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압가스 시설의 설치공사 등에 대한 검사, 감리 또는 정밀안전검진을 수행하는 검사기관과 검사원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시설과 작업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고압가스 시설의 검사·감리 또는 정밀안전검진을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해 실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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