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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압가스 위험작업 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은 2명 이상이 한 조로 실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2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정혜경 의원

    진보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위험작업 검사에 2명 이상 1조 편성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고압가스 시설의 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은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험작업 고압가스 시설 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인력 편성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원문에는 2명 이상 1조 편성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기술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고압가스 시설 관련 검사·감리 또는 정밀안전검진은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실시

용어 설명

정밀안전검진
고압가스 시설의 안전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는 점검이에요. 시설이 안전하게 쓰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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