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 담합 사업자는 공정위 요청 시 허가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18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2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에게 더 실효성 있는 제재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조치(제9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을 명하도록 요청하면, 허가관청 등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담합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미리 정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