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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수소시설은 관청 협의로 허가를 받아요

제안일
2026.10.12
의안번호
222185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2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12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군용 수소시설 허가를 협의로 갈음

    군용 수소시설은 설치나 변경할 때 관할 관청과 협의하면 허가를 갈음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용 수소시설의 설치·변경 허가 제조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관할 관청과의 협의로 허가를 갈음해요(안 제4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압가스
압력이 높은 상태로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가스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가스의 제조, 저장, 충전 등을 관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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