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압가스시설을 가스시설공사 전문자격자만 시공하고, 시공기록을 작성·보존·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5.16
- 의안번호
- 221053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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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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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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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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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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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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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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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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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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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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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6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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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9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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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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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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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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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스시설공사 시공자 자격 제한
고압가스시설 공사를 가스시설공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자격이 없는 업체도 공사가 가능한 구조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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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압가스시설 공사 관련 건설업종 및 시공자 적정 여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가스시설공사 전문자격이 없는 업체도 법적으로 공사가 가능함.
반면 「도시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해당 가스시설공사의 시공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시공자에게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은 시설의 시공ㆍ관리 의무와 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ㆍ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고압가스 제조ㆍ저장ㆍ판매시설 및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가스시설공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시공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시공자에게 보험가입 및 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ㆍ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시설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가스시설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과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가스시설공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가 시공해야 하고, 보험에 가입하며, 시공기록을 작성·보존·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금액과 세부 기준은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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