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LPG 용기 검사·재검사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48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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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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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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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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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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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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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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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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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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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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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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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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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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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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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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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LPG 용기 검사비 지원 근거 신설
산업통상부장관이 LPG 용기 검사 또는 재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제17조제8항이 신설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LPG 용기 검사·재검사 비용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산업통상부장관이 LPG 용기 검사 또는 재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17조제8항 신설) |
용어 설명
- LPG
- 액화석유가스의 줄임말로,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취사나 난방에 쓰는 가스예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농어촌이나 도서 지역에서 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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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는 LPG 용기 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용기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그 검사비용은 주로 LPG 판매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빈집 증가로 인한 LPG 판매 감소에 따른 LPG 판매사업자의 재정 악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은 물론, 용기 검사비용이 LPG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LPG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어촌ㆍ도서지역 등의 취약계층에게 전가됨으로써 이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은 LPG 용기 검사 또는 재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LPG 판매사업자 검사비용 및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비용 부담으로 인한 미검사 또는 관리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가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8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LPG 용기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하는 자가 검사 또는 재검사 의무의 주체이며, LPG 판매사업자는 검사비용을 주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개정안은 이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개정안은 검사 의무를 새로 부과하기보다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기존 판매 또는 사용 전 검사·재검사 의무는 현행법 제17조에 따라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읽혀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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