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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LPG 용기 검사·재검사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48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LPG 용기 검사비 지원 근거 신설

    산업통상부장관이 LPG 용기 검사 또는 재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제17조제8항이 신설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LPG 용기 검사·재검사 비용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업통상부장관이 LPG 용기 검사 또는 재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17조제8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LPG
액화석유가스의 줄임말로,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취사나 난방에 쓰는 가스예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농어촌이나 도서 지역에서 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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