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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한국문학관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쓰고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06
의안번호
221729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립한국문학관 건립과 개관 일정

    현행 「문학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요. 2026년 하반기 완공하고 2027년 상반기에 개관해 운영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유재산 무상 사용·수익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수익 규정 없음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18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토지, 건물 같은 재산이에요. 국가 재산이라서 민간이 쓰려면 별도의 절차나 사용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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