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한국문학관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쓰고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06
- 의안번호
- 221729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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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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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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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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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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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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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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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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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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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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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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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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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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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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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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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4676 · 김윤덕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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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학진흥법의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바꿔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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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립한국문학관 건립과 개관 일정
현행 「문학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요. 2026년 하반기 완공하고 2027년 상반기에 개관해 운영할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유재산 무상 사용·수익 |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수익 규정 없음 |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18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국유재산
-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토지, 건물 같은 재산이에요. 국가 재산이라서 민간이 쓰려면 별도의 절차나 사용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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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학진흥법」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에 근거하여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하반기 완공 및 2027년 상반기 개관 및 운영 예정임.
국립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문학번역원 등 유사 시설의 경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 및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는 지원 근거를 법령으로 두고 있으나, 국립한국문학관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이에 개정안은 「문학진흥법」에 유사 시설과 동일한 법적 규정을 적용하여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용료 납부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립한국문학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국립한국문학관이며, 법률 개정은 국가기관 운영 근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나 규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가 민간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아요. 다만 국유재산 사용이나 문학관 관련 사업·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사용 조건이나 계약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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