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학진흥법의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바꿔요
- 제안일
- 2025.04.03
- 의안번호
- 220957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7.01.21D-60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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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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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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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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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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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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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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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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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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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89호-
접수04.03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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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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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162026.09.16 -
본회의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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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202026.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4676 · 김윤덕 2024.10.14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학번역원이 번역 전문 대학원대학을 설립해 정식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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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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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법률 속 '인프라' 용어를 '기반시설'로 바꿔요
문학진흥기본계획에 들어가는 '인프라 구축' 문구를 '기반시설 구축'으로 고치는 내용이에요.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문학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항 중 인프라 관련 용어(제5조제2항제5호) | 문학 진흥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 문학 진흥 관련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
용어 설명
- 인프라
- 도로, 시설, 제도처럼 어떤 활동의 바탕이 되는 기본 설비나 체계를 뜻하는 외래어예요. 이 법에서는 외국어라서 우리말로 바꾸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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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학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문학 진흥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기본법」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7.01.21
- 2026.10.09 15:00정부이송일- → 2026.10.08
- 2026.10.02 15:00요약임오경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오경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여하는 정부 및 문학진흥 관계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는 새로운 작위·부작위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존 조항의 용어만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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