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학진흥법의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바꿔요

제안일
2025.04.03
의안번호
220957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7.01.21D-60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89호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4
  3. 체계자구심사
    09.16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0

핵심 요약

  1. 01

    법률 속 '인프라' 용어를 '기반시설'로 바꿔요

    문학진흥기본계획에 들어가는 '인프라 구축' 문구를 '기반시설 구축'으로 고치는 내용이에요.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문학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항 중 인프라 관련 용어(제5조제2항제5호) 문학 진흥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문학 진흥 관련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용어 설명

인프라
도로, 시설, 제도처럼 어떤 활동의 바탕이 되는 기본 설비나 체계를 뜻하는 외래어예요. 이 법에서는 외국어라서 우리말로 바꾸기로 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