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학진흥정책위원회가 상설에서 필요할 때만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6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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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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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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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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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회 운영 방식 전환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상설 위원회에서 장관이 필요한 경우에 구성·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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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문화체육관광부 내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 기업이나 개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민간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원회 운영은 정부 기관 내부 사항에 해당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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