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학번역원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한국문학 관련 사업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79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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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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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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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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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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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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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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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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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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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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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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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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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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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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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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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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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4676 · 김윤덕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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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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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에 AI 기술 활용 추가
문학진흥법 제13조제3항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한국문학 관련 사업 지원을 신설하여 번역 분야에서의 AI 활용을 법적으로 근거화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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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우수 한국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번역 및 출판, 해외 진출 등 한국문학의 현대화 및 세계화를 지원하고 있음.
최근 한국문학의 번역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한국문학과 관련된 사업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최근 한류의 세계적 확산 추세 속에서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문학번역원이 수행하는 한국문학 번역 및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주요 의무 (일반)
한국문학번역원은 개정법 시행 이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한국문학 관련 사업을 지원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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