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학번역원이 번역 전문 대학원대학을 설립해 정식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14
- 의안번호
- 220467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08.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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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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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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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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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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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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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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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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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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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43호-
접수10.142024.10.14
-
위원회 심사10.15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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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52024.11.25 -
본회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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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312025.01.3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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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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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문학번역원 대학원대학 설립 근거 신설
한국문학번역원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3조의2로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 과정 형태 | 번역 아카데미는 비학위 과정으로 운영 | 한국문학번역원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대학원대학
- 대학원 과정만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이에요. 학부 없이 석사나 박사 같은 학위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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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ㆍ출판사업,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사업, 한국문학의 해외 교류ㆍ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한국문학번역원은 전문 번역인력 양성을 위하여 ‘번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나, 번역 아카데미는 비학위 과정으로 우수한 전문교원의 확보가 어렵고, 외국대학과의 학점 교류가 불가능하며, 정식 학위 제공이 불가능하여 우수한 번역가 양성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문학번역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전문 번역인력을 양성하여 우수한 한국문학의 세계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8.01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한국문학번역원이에요. 일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일반 기업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한국문학번역원의 대학원대학 설립 및 운영 근거를 정하는 조항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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