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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학번역원이 번역 전문 대학원대학을 설립해 정식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0.14
의안번호
220467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08.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43호
  1. 접수
    10.14
  2. 위원회 심사
    10.15
  3. 체계자구심사
    11.25
  4. 본회의
    12.31
  5. 공포
    01.31

핵심 요약

  1. 01

    한국문학번역원 대학원대학 설립 근거 신설

    한국문학번역원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3조의2로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 과정 형태 번역 아카데미는 비학위 과정으로 운영 한국문학번역원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학원대학
대학원 과정만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이에요. 학부 없이 석사나 박사 같은 학위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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