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시가 받는 보통교부세·보통교부금 보정기간이 2029년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3.09
- 의안번호
- 221733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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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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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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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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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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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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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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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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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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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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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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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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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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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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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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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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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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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세종시가 정부 직할 특별시인 세종특별시로 바뀌고 행정수도 지위가 법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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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종시 재정 특례 적용 기간 3년 연장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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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나, 단층제 행정구조(광역 기초)와 국가 주도의 도시 건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타 지자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행정ㆍ재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 부여된 자치권과 행정ㆍ재정 특례가 미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2023년까지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였으나 여전히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입기반은 불안정한 상태임.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 재정부족액의 25% 가산에서 50%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재정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의 안정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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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재정 배분에 관련된 국가 및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의무 (일반)
세종특별자치시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확대된 재정 지원을 행정·재정 수요 충당에 활용하고 관련 보고·회계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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