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가 지역구의원 정수의 10%에서 14%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4.20
- 의안번호
- 2218438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시행일
- 2026.04.3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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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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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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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606호-
접수04.202026.04.20
-
위원회 심사04.212026.04.21
-
체계자구
심사 04.232026.04.23 -
본회의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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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4.302026.04.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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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 2213906 · 김종민 2025.11.0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세종시가 정부 직할 특별시인 세종특별시로 바뀌고 행정수도 지위가 법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세종시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 비율 상향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를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 산정 비율 (제19조제3항) |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 |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4 |
용어 설명
-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
- 정당 득표율에 따라 뽑는 시·도의원의 수를 말해요.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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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 4. 17.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으로 공직선거법이 제안되어 2026. 4. 18. 제434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이 법안에는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하기로 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는바,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상향 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미비 사항이 발생함.
이에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입법미비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60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4.30
- 2026.09.17 00:43정부이송일- → 2026.04.24
- 2026.09.17 00:43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3공포일- → 2026.04.30
적용대상 (일반)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운영 및 행정체제에 관한 사항이 적용 대상으로 보이나, 구체적 적용범위는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집 원문상 기업에 부과되는 직접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으며, 확정된 개정문 공포 후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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