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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시에 행정구를 둘 수 있고 시 교부세 보정 특례의 일몰 기한이 없어져요

제안일
2026.05.18
의안번호
22190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5.18
  2. 위원회 심사
    05.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세종시 관할구역 내 행정구 설치 근거 마련

    세종시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를 둘 수 있게 돼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의 예외를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정구 설치 근거 단층제 행정 체계 운영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를 둘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단층제
광역 지방자치단체 아래에 기초 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행정을 한 단계로 처리하는 체계를 말해요. 세종시는 현재 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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