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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세종시가 정부 직할 특별시인 세종특별시로 바뀌고 행정수도 지위가 법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5.11.04
의안번호
22139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특별시로 바뀌어요

    명칭을 세종특별시로 바꿔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의 명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시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부개정
기존 법률의 내용을 대부분 새로 쓰는 개정 방식이에요. 일부만 고치는 일부개정과 구분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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