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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시가 보통교부세를 안정적으로 받도록 행정안전부가 매년 교부 재원을 별도로 마련해요

제안일
2026.03.20
의안번호
221765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세종시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이 목적

    행정수도 기능을 맡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지원 방식 보통교부세의 보정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1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보통교부세로 교부해요(안 제14조제2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단층제 행정구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한 자치단체가 함께 맡는 행정 체계를 말해요. 세종특별자치시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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