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시가 보통교부세를 안정적으로 받도록 행정안전부가 매년 교부 재원을 별도로 마련해요
- 제안일
- 2026.03.20
- 의안번호
- 221765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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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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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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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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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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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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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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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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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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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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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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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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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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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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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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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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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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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가 지역구의원 정수의 10%에서 14%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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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종시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이 목적
행정수도 기능을 맡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지원 방식 | 보통교부세의 보정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어요. |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1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보통교부세로 교부해요(안 제14조제2항). |
용어 설명
- 단층제 행정구조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한 자치단체가 함께 맡는 행정 체계를 말해요. 세종특별자치시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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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국책기관이 집적된 도시로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음.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구조를 갖고 있고, 국가 주도의 도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ㆍ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재정제도를 적용받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그동안 보통교부세의 보정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으나, 이러한 임시적인 조치만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불안정한 세입기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음.
특히 중앙행정기관 이전,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서비스 수요와 도시 인프라 확충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기능 수행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에 같은 법에 따른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1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세종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로서 광역·기초자치단체 기능을 동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행정안전부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매년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1을 추가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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