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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 담합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공정위 요청 시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를 받아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18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7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반복 담합 사업자 제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고도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늘리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영업정지 조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담합행위
경쟁 사업자끼리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미리 짜고 맞추는 행위를 말해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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