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 담합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공정위 요청 시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18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1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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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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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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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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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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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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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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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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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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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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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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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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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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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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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소방청 2026.06.1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시설공사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반복 담합 사업자 제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고도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늘리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영업정지 조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담합행위
- 경쟁 사업자끼리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미리 짜고 맞추는 행위를 말해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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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한 담합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도 존재함.
이러한 반복적인 담합행위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가격 및 거래조건을 왜곡시킴으로써 경쟁 질서를 지속적으로 훼손시킬 우려가 크므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법 위반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담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22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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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권칠승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권칠승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사업자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고도 담합을 반복한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반복 담합'의 구체적 요건은 독점규제법 개정안과 함께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사업자에게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등록 사업자는 담합을 하지 않아야 하고, 공정거래 관련 제재 이력이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시·도지사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어요. 다만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 형식이므로 실제 처분 여부와 기준은 시행 과정에서 판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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