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시설공사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06호
- 소관부처
- 소방청 · 소방산업진흥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6.1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27
- 공포일
- 2026.10.20
- 시행일
- 2026.10.20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6.172026.06.17
-
예고마감07.272026.07.27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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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급보증 증빙서류 제출 의무 신설
착공신고 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내야 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착공신고 시 공사대금 지급보증 증빙서류 | 신고서 양식에 지급보증 여부(미보증, 보증, 예외)를 표기하지만,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조항은 없어요. |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조항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해서 국민과 관계 기관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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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제도 운용 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명시하여 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이미 기간이 경과한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 관련 조항을 삭제·수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시적 과징금 부과조항 기간 경과 삭제(안 제10조)
- 과징금 부과 기간(2021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과로 관련 조항인 별표 2를 삭제하고 자구 등 수정
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첨부서류 추가(안 제12조)
- 착공신고서에 관계인의 공사대급 지급보증 여부를 미보증, 보증, 예외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신고서 양식에 표기하고 있으나,
-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신고서 양식에 표기만 하고 증빙서류 제출 조항이 없어, 확인할 수 있도록 신설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yun2868@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전화 (044) 205 - 7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산업진흥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6.10.20
적용대상 (일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하는 관계인(발주자·시공자 등)이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시행 후 해석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 착공신고서에 표기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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