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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시설공사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06호
소관부처
소방청 · 소방산업진흥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6.17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27
공포일
2026.10.20
시행일
2026.10.20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6.17
  2. 예고마감
    07.2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20

핵심 요약

  1. 01

    지급보증 증빙서류 제출 의무 신설

    착공신고 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내야 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착공신고 시 공사대금 지급보증 증빙서류 신고서 양식에 지급보증 여부(미보증, 보증, 예외)를 표기하지만,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조항은 없어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조항을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해서 국민과 관계 기관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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