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계·공사 감리 용역을 다른 공종과 분리해서 도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8
- 의안번호
- 221865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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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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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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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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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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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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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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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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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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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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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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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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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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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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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소방청 2026.06.1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시설공사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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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방 설계·감리 용역도 분리 도급 대상이 돼요
현재는 소방시설공사만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서 도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소방시설 설계와 공사 감리 용역도 다른 공종 용역과 분리해서 도급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방시설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의 도급 방식 | 다른 업종 용역과 분리하여 도급할 의무가 없어요. 다른 공종 용역과 일괄 도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 다른 공종의 용역과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분리 도급
- 한 공사나 용역을 업종별로 나누어 각각 따로 맡기는 방식이에요. 소방 업체가 자기 분야만 따로 수주할 수 있게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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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의 경우 다른 업종의 용역과 분리하여 도급할 의무가 없어,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은 다른 공종의 용역과 일괄 도급되어 소방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 업체들은 수주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실정임.
수주 기회 상실에 따른 경영상황의 악화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의 위축과 관련 분야에서의 책임성 및 전문성 저하로 이어져,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의 분리 도급을 통해 관련 업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고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설계의 내실화와 책임 감리 실현 등 소방시설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발전과 국민 안전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 및 제3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자와 소방 설계·감리 용역업체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제안이유 기준의 설명이며, 실제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을 다른 업종의 용역과 분리하여 도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예외 규정은 개정안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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