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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계·공사 감리 용역을 다른 공종과 분리해서 도급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28
의안번호
221865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소방 설계·감리 용역도 분리 도급 대상이 돼요

    현재는 소방시설공사만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서 도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소방시설 설계와 공사 감리 용역도 다른 공종 용역과 분리해서 도급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방시설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의 도급 방식 다른 업종 용역과 분리하여 도급할 의무가 없어요. 다른 공종 용역과 일괄 도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공종의 용역과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해요.

용어 설명

분리 도급
한 공사나 용역을 업종별로 나누어 각각 따로 맡기는 방식이에요. 소방 업체가 자기 분야만 따로 수주할 수 있게 해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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