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 설계·감리업체가 소방 설계·감리를 건설 등 다른 공종과 나눠서 도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19
- 의안번호
- 221224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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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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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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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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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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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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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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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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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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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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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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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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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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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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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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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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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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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방 설계·감리 분리 도급 의무화
소방 설계·감리를 건설, 전기 등 다른 공종의 설계·감리와 나눠서 도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방 설계·감리 도급 방식 | 건설, 전기 등 다른 공종과 함께 일괄 도급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예요(제안 이유 설명 기준). | 다른 공종의 설계·감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의무화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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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 설계ㆍ감리업체가 소방 설계ㆍ감리를 포함하여 건설 등 여러 공종을 함께 일괄 도급받는 경우, 발주자의 미완공 상태에서의 사용승인을 위한 소방 감리에 대한 압박과 같은 불법ㆍ부당한 요구가 발생하였을 때 거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가 원인이 된 대표적 사례로 지난 2월 발생한 부산의 대형 리조트 화재 사고가 있으며, 현행 제도상 향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더불어 일괄 도급에 따른 불공정한 입찰 환경이 조성되어 전문적으로 소방 설계ㆍ감리를 수행하는 업체들은 수주 기회를 상실하고 있으며, 이는 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위축 등으로 이어져,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됨은 물론이고 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시공과 같이 건설, 전기 등 각 공종 간 수평적 관계로 견제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소방 설계ㆍ감리 분야에도 건설, 전기 등 다른 공종의 설계ㆍ감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의무화가 필요함.
이로 인해 소방분야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모든 업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여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방 설계ㆍ감리업의 기술력,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안전은 물론 산업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 및 제3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방시설의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 일괄 도급을 발주하는 건축·건설 발주자
주요 의무 (일반)
소방시설 설계·감리는 다른 공종(건설, 전기 등)의 설계·감리와 분리하여 별도로 도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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