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가 요청하면 소방시설공사업자도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7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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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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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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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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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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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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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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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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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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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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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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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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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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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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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 설계·감리업체가 소방 설계·감리를 건설 등 다른 공종과 나눠서 도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영업정지·등록취소 근거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처분을 요청하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서도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용노동부장관 처분 요청에 따른 영업정지·등록취소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요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27호를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요청하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영업정지
-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정처분이에요. 기간이 끝나면 다시 영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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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
이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9조제1항제2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8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호)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자 및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 관련 처분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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