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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가 요청하면 소방시설공사업자도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받아요

제안일
2025.11.28
의안번호
22147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영업정지·등록취소 근거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처분을 요청하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서도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 처분 요청에 따른 영업정지·등록취소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요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27호를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요청하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영업정지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정처분이에요. 기간이 끝나면 다시 영업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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