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와 기소를 나눈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던 성매매 사건 관련 조항이 정비돼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24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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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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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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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26호-
접수09.092026.09.09
-
위원회 심사09.102026.09.10
-
체계자구
심사 09.152026.09.15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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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 형사사법 체계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이 시행되면,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 법의 검사·검찰 관련 규정 (구체 조항 미기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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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2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22 06:00정부이송일- → 2026.09.18
- 2026.09.18 06:01요약이수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이수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09.18 06:01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09.18 06:01본회의 의결일- → 2026.09.17
- 2026.09.16 15:34진행단계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2026.09.16 15:34체계자구심사 회부일- → 2026.09.15
적용대상 (일반)
성매매 관련 수사·처벌 절차와 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기관, 공소기관 및 관계 기관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개정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수사기관과 관계 기관에 어떤 의무가 새로 생기는지는 개정안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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