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 정지 상한을 명시했어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504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시행일
- 2026.06.0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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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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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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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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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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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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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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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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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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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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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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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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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789호-
접수08.292025.08.29
-
위원회 심사09.012025.09.01
-
체계자구
심사 03.242026.03.24 -
본회의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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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6.09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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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제재처분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요
지원시설이나 상담소에 업무 정지 같은 제재처분을 할 때 상한이 현행법에 없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본법 입법기준에 맞춰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적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시설·상담소 제재처분의 상한 | 현행법은 업무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처분의 상한은 명시하지 않아요. |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행정기본법
- 행정 작용의 공통 원칙과 절차를 정한 기본 법률이에요. 제재처분이나 행정상 강제 같은 행정 활동의 기준이 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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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상담소 등에 대하여 업무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처분의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한편,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행정 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상담소 등에 대한 폐쇄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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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8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5정부이송일- → 2026.05.29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6.09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6.09
적용대상 (일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운영 주체와 관련 공공기관 등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확정된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 법률은 일반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으로 추가되는 의무는 확정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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