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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 정지 상한을 명시했어요

제안일
2025.08.29
의안번호
2212504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시행일
2026.06.0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789호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03.24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9

핵심 요약

  1. 01

    제재처분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요

    지원시설이나 상담소에 업무 정지 같은 제재처분을 할 때 상한이 현행법에 없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본법 입법기준에 맞춰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적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시설·상담소 제재처분의 상한 현행법은 업무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처분의 상한은 명시하지 않아요.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기본법
행정 작용의 공통 원칙과 절차를 정한 기본 법률이에요. 제재처분이나 행정상 강제 같은 행정 활동의 기준이 되는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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