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시설장이 퇴소 피해자를 대신해 공공임대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4
- 의안번호
- 220978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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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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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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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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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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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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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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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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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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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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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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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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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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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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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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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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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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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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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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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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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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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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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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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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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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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121 · 정부 2025.03.1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와 보호비용 지원 범위를 조례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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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2504 · 김태선 2025.08.2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 정지 상한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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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224 · 이수진 2026.09.0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와 기소를 나눈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던 성매매 사건 관련 조항이 정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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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68 · 김정재 2026.11.2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방지법에 있는 어려운 한자어·외래어 등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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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원시설장의 주거 자립지원 대리 권한 신설
지원시설의 장이 퇴소하는 피해자를 대리해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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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은 피해자가 먼저 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지원시설의 담당자가 그 주거를 방문하며 통해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지원시설들 대부분은 퇴소 피해자의 주거도 알지 못하고 따라서 퇴소 피해자가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자립 지원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임)제1항제4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제4항제3호에서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적응 활동의 지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원시설을 퇴소하는 성매매피해자의 주거 마련 등 주거 자립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음.
그래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장은 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의 주거 자립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피해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퇴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직접 적용대상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장과 주거지원센터·주거복지센터의 장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원시설의 장은 퇴소 피해자의 주거 자립지원을 위해 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센터에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임의적 권한 성격의 조항입니다. 의무 부과 여부는 확정된 조문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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