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방지법에 있는 어려운 한자어·외래어 등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68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7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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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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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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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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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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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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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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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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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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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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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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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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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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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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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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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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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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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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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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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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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1224 · 이수진 2026.09.0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와 기소를 나눈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던 성매매 사건 관련 조항이 정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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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2504 · 김태선 2025.08.2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 정지 상한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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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780 · 김남근 2025.04.1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시설장이 퇴소 피해자를 대신해 공공임대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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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121 · 정부 2025.03.1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와 보호비용 지원 범위를 조례로 정해요
핵심 요약
-
01
법률용어의 알기 쉬운 우리말 정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담고 있어요. 제안이유상 내용 자체보다는 표현을 다듬는 개정으로 보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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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0조의 제목).
적용대상 (일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성매매 관련 행위자, 성매매 피해자, 관련 기관 등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조문별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어 실제 변경 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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