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와 보호비용 지원 범위를 조례로 정해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121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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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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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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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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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780 · 김남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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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2504 · 김태선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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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68 · 김정재 2026.11.2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방지법에 있는 어려운 한자어·외래어 등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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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원시설 업무 범위의 조례 위임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이 수행하는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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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이 수행하는 업무 및 지원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보호비용의 범위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된 적용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시설의 업무 범위와 보호비용 지원 범위를 조례로 정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개별 기업에 새로운 의무가 부과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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